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4294형재항13
【판시사항】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32조
전문
【항 고 인】
【원 심】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