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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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4260 · 선고 1990-06-21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6999 · 선고 1990-06-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8-구-1974 · 선고 1990-06-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817 · 선고 1990-06-20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15613 · 선고 1990-06-20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0-구-280 · 선고 1990-06-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44086 · 선고 1990-06-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7346 · 선고 1990-06-19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89-구-1291 · 선고 1990-06-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1452 · 선고 1990-06-15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부산고등법원 · 89나9685 · 선고 1990-06-15
양육자지정청구사건
가사서울고등법원 · 89르4147 · 선고 1990-06-15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18042 · 선고 1990-06-14
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5395 · 선고 1990-06-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나3235 · 선고 1990-06-14
환지처분등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0두9 · 선고 1990-06-13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2171 · 선고 1990-06-13
대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9-구-245 · 선고 1990-06-13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89-구-825 · 선고 1990-06-13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863 · 선고 1990-06-1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588 · 선고 1990-06-1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557 · 선고 1990-06-12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89-구-1437 · 선고 1990-06-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0다카544 · 선고 1990-06-1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0다카2397 · 선고 1990-06-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9다카9552 · 선고 1990-06-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1285 · 선고 1990-06-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24346 · 선고 1990-06-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31177 · 선고 1990-0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2110 · 선고 1990-06-1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946 · 선고 1990-06-12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세무대법원 · 89누7931 · 선고 1990-06-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352 · 선고 1990-06-1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178 · 선고 1990-06-1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370 · 선고 1990-06-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6898 · 선고 1990-06-1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153 · 선고 1990-06-12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89-구-1529 · 선고 1990-06-12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8187 · 선고 1990-06-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8225 · 선고 1990-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 · 선고 1990-06-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90 · 선고 1990-0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635 · 선고 1990-06-12
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443 · 선고 1990-0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859 · 선고 1990-06-12
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908 · 선고 1990-0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03 · 선고 1990-06-12
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468 · 선고 1990-06-12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감도85 · 선고 1990-06-12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285 · 선고 199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