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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ㆍ강간ㆍ강간미수ㆍ절도

형사대법원 · 84도331 · 선고 1984-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83도1653 · 선고 1984-04-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3다카1316 · 선고 1984-04-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3다카316 · 선고 1984-0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938 · 선고 1984-0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23 · 선고 1984-04-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3다카1411 · 선고 1984-04-10

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83도3288 · 선고 1984-04-10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25 · 선고 1984-0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84 · 선고 1984-04-10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3후59 · 선고 1984-04-10

무고

형사대법원 · 83도3075 · 선고 1984-04-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57 · 선고 1984-04-10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83다카1222 · 선고 1984-04-10

부동산환매

민사대법원 · 84다77 · 선고 1984-04-10

변상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91 · 선고 1984-04-1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850 · 선고 1984-04-10

상습사기ㆍ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3139 · 선고 1984-04-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39 · 선고 1984-0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40 · 선고 1984-04-10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676 · 선고 1984-04-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무고

형사대법원 · 83도2289 · 선고 1984-04-1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237 · 선고 1984-0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8 · 선고 1984-04-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540 · 선고 1984-04-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8 · 선고 1984-0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6 · 선고 1984-04-10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83도1211 · 선고 1984-04-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2다512 · 선고 1984-04-10

위약금ㆍ매매잔대금

민사대법원 · 83다카1328 · 선고 1984-04-1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3도3365 · 선고 1984-04-10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0 · 선고 1984-04-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3다카1441 · 선고 1984-04-10

고물영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343 · 선고 1984-04-10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2후26 · 선고 1984-04-10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86 · 선고 1984-04-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45 · 선고 1984-04-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82 · 선고 1984-04-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1다239 · 선고 1984-04-10

모욕ㆍ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3도49 · 선고 1984-04-10

도박

형사대법원 · 84도194 · 선고 1984-04-1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298 · 선고 1984-04-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48 · 선고 1984-04-1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381 · 선고 1984-04-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335 · 선고 1984-04-10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2037 · 선고 1984-04-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3다카614 · 선고 1984-04-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4873 · 선고 1984-04-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3가합4168 · 선고 1984-0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4노413 · 선고 1984-04-06

판례18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