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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3나841 · 선고 1984-04-27

중과실치사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4노182 · 선고 1984-04-2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3구650 · 선고 1984-04-2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7092 · 선고 1984-04-27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3가합2730 · 선고 1984-04-2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7752 · 선고 1984-04-26

담보취소결정

민사대법원 · 84마171 · 선고 1984-04-26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2도1674 · 선고 1984-04-26

절도등피고사건

형사부산지방법원 · 84노502 · 선고 1984-04-26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청주지방법원 · 84드70 · 선고 1984-04-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3가합7487 · 선고 1984-04-26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3구320 · 선고 1984-04-26

항소장각하

민사대법원 · 84사16 · 선고 1984-04-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4마118 · 선고 1984-04-25

추심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3가합1513 · 선고 1984-04-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4마148 · 선고 1984-04-25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대전지방법원 · 83나49 · 선고 1984-04-25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3구651 · 선고 1984-04-25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대전지방법원 · 84노90 · 선고 1984-04-25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3나3565 · 선고 1984-04-25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3구1111 · 선고 1984-04-25

모욕·건설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23 · 선고 1984-04-24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3도3355 · 선고 1984-04-24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148 · 선고 1984-0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85 · 선고 1984-04-24

무고

형사대법원 · 83도3211 · 선고 1984-04-24

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3누506 · 선고 1984-0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0 · 선고 1984-04-24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125 · 선고 1984-04-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29 · 선고 1984-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17 · 선고 1984-04-2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2도1882 · 선고 1984-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428 · 선고 1984-04-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95 · 선고 1984-04-24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308 · 선고 1984-04-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9 · 선고 1984-04-24

강간치상(예비적:강간)

형사대법원 · 84도372 · 선고 1984-04-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18 · 선고 1984-04-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311 · 선고 1984-04-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83 · 선고 1984-04-24

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11 · 선고 1984-04-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425 · 선고 1984-04-24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4도527 · 선고 1984-04-24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4노138 · 선고 1984-04-24

횡령

형사대법원 · 83도2116 · 선고 1984-0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3도892 · 선고 1984-0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410 · 선고 1984-04-24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574 · 선고 1984-04-24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31 · 선고 1984-0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3구349 · 선고 1984-04-24

판례18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