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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7612 · 선고 2002-04-2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59033 · 선고 2002-0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238 · 선고 2002-04-26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5873 · 선고 2002-04-26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1다8097 · 선고 2002-04-26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11065 · 선고 2002-04-2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0후181 · 선고 2002-04-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762 · 선고 2002-04-26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2002도740 · 선고 2002-04-2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465 · 선고 2002-04-26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1도6903 · 선고 2002-0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274 · 선고 2002-0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038 · 선고 2002-04-26

권리범위확인(의)

형사특허법원 · 2002허1232 · 선고 2002-04-26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사대법원 · 2000다16350 · 선고 2002-04-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8155 · 선고 2002-04-26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민사대법원 · 2000다64366 · 선고 2002-0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858 · 선고 2002-04-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8875 · 선고 2002-04-26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01도2417 · 선고 2002-04-26

구상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1나7357 · 선고 2002-04-25

손해배상(자)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47421 · 선고 2002-04-25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사대법원 · 2002즈합4 · 선고 2002-04-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1나18108 · 선고 2002-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5852 · 선고 2002-04-23

사기

형사대법원 · 2001도6570 · 선고 2002-04-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9021 · 선고 2002-04-23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0다56976 · 선고 2002-04-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8752 · 선고 2002-04-2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0후2323 · 선고 2002-04-23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1 · 선고 2002-04-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9048 · 선고 2002-04-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0다50701 · 선고 2002-04-23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1 · 선고 2002-04-23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495 · 선고 2002-04-2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1다81856 · 선고 2002-04-23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02그26 · 선고 2002-04-22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47681 · 선고 2002-04-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9다38132 · 선고 2002-04-18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47784 · 선고 2002-04-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38360 · 선고 2002-04-17

표장사용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42061 · 선고 2002-04-16

손해배상(기)·보증채무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99가합21947 · 선고 2002-04-1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11604 · 선고 2002-04-16

과징금반환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9372 · 선고 2002-04-16

행정소송 전심절차 요건 충족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2147 · 선고 2002-04-15

서울고등법원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노3042 · 선고 2002-04-12

도박개장

형사대법원 · 2001도5802 · 선고 2002-04-12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82545 · 선고 2002-04-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43352 · 선고 2002-04-12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