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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4도483 · 선고 1984-05-29

배임

형사대법원 · 83도2930 · 선고 1984-05-29

무고

형사대법원 · 83도3125 · 선고 1984-05-29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82후30 · 선고 1984-05-29

차임등

민사대법원 · 84다카351 · 선고 1984-05-29

청산금

민사대법원 · 84다122 · 선고 1984-05-29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6 · 선고 1984-05-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 · 선고 1984-05-29

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520 · 선고 1984-05-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02 · 선고 1984-05-29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266 · 선고 1984-05-29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480 · 선고 1984-05-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3다119 · 선고 1984-05-29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2도2609 · 선고 1984-05-29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4누199 · 선고 1984-05-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97 · 선고 1984-05-29

뇌물공여의사표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373 · 선고 1984-0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84도682 · 선고 1984-05-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215 · 선고 1984-05-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723 · 선고 1984-05-29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4누175 · 선고 1984-05-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374 · 선고 1984-0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12 · 선고 1984-05-2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96 · 선고 1984-05-29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2도2834 · 선고 1984-0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도540 · 선고 1984-05-29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413 · 선고 1984-05-29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84마202 · 선고 1984-05-28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카1598 · 선고 1984-05-25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3가합3923 · 선고 1984-05-2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4가합169 · 선고 1984-05-23

변호사징계

일반행정대법원 · 83두4 · 선고 1984-05-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2나772 · 선고 1984-05-2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3다카2171 · 선고 1984-05-22

대여미

민사대법원 · 83다카195 · 선고 1984-05-22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13 · 선고 1984-0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471 · 선고 1984-05-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1후70 · 선고 1984-05-22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0후52 · 선고 1984-05-22

퇴직금

민사대법원 · 84다115 · 선고 1984-05-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5 · 선고 1984-0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83도2598 · 선고 1984-0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3도3020 · 선고 1984-05-22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69 · 선고 1984-05-22

점포명도

민사대법원 · 84다카27 · 선고 1984-05-2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476 · 선고 1984-05-22

살인

형사대법원 · 84도545 · 선고 1984-05-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407 · 선고 1984-05-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9 · 선고 1984-05-22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84감도103 · 선고 1984-05-22

판례18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