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검사

대전지방법원 1983.12.28. 선고 82노10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안순례, 동 백상기, 동 백기자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위 안순례, 동 백기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안 순례는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상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으며 위 백상기는 위 안순례와 부부지간이고 위 백기자는 위 백상기의 동생으로서 동인등의 진술은 모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