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5다49608 · 선고 1997-07-22

불합격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97다3200 · 선고 1997-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161 · 선고 1997-0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493 · 선고 1997-07-22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293 · 선고 1997-07-22

정기예탁금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97가합56 · 선고 1997-07-22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1224 · 선고 1997-07-22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6다12757 · 선고 1997-07-2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8038 · 선고 1997-07-22

임금

민사대법원 · 96다38995 · 선고 1997-07-22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321 · 선고 1997-0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578 · 선고 1997-07-22

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6도2153 · 선고 1997-07-22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18165 · 선고 1997-07-22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7도1356 · 선고 1997-07-22

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422 · 선고 1997-07-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675 · 선고 1997-07-22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6다37862 · 선고 1997-07-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17298 · 선고 1997-07-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14227 · 선고 1997-07-2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53096 · 선고 1997-07-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7다13306 · 선고 1997-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5749 · 선고 1997-07-22

공사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56153 · 선고 1997-07-22

이혼

가사대법원 · 96므318 · 선고 1997-07-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6991 · 선고 1997-07-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064 · 선고 1997-07-22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18165 · 선고 1997-07-2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18 · 선고 1997-07-18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가사인천지방법원 · 97드3300 · 선고 1997-07-16

약속어음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96나1047 · 선고 1997-07-16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985 · 선고 1997-07-16

수분양권자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97다15012 · 선고 1997-07-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486 · 선고 1997-07-11

지체보상금

민사대법원 · 96다41014 · 선고 1997-07-11

보관금

민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96가합525 · 선고 1997-07-11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8767 · 선고 1997-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95도1874 · 선고 1997-07-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4494 · 선고 1997-07-11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372 · 선고 1997-07-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5562 · 선고 1997-07-11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97가합1788 · 선고 1997-07-11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902 · 선고 1997-07-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5562 · 선고 1997-07-1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7도1180 · 선고 1997-07-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625 · 선고 1997-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대법원 · 97도1271 · 선고 1997-07-11

사업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31581 · 선고 1997-07-1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651 · 선고 1997-07-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423 · 선고 1997-07-11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