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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4마1374 · 선고 1994-09-08

간통

형사전주지방법원 · 94노257 · 선고 1994-09-0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부산고등법원 · 94라36 · 선고 1994-09-0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취소

민사대법원 · 94마1205 · 선고 1994-09-05

재판집행에관한이의

형사대구고등법원 · 94초52 · 선고 1994-09-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3나17890 · 선고 1994-09-02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4가합1802 · 선고 1994-09-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93구7730 · 선고 1994-09-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 · 94나1315 · 선고 1994-08-31

항소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94마1390 · 선고 1994-08-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4마1245 · 선고 1994-08-30

폐교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4두30 · 선고 1994-08-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4마147 · 선고 1994-08-27

낙찰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4마1171 · 선고 1994-08-27

과실치사,실화

형사대법원 · 94도1291 · 선고 1994-08-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94재다383 · 선고 1994-08-2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435 · 선고 1994-08-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94다4073 · 선고 1994-08-26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3다44739 · 선고 1994-08-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411 · 선고 1994-0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434 · 선고 1994-08-26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4도237 · 선고 1994-08-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93다47394 · 선고 1994-08-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4다5397 · 선고 1994-08-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285 · 선고 1994-08-26

퇴직금

민사대법원 · 93다58714 · 선고 1994-08-26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3055 · 선고 1994-08-26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

일반행정대법원 · 93누8993 · 선고 1994-08-26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93다20191 · 선고 1994-08-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332 · 선고 1994-08-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42276 · 선고 1994-08-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3후1100 · 선고 1994-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23319 · 선고 1994-08-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4다20952 · 선고 1994-08-26

청산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15267 · 선고 1994-08-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19146 · 선고 1994-08-26

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940 · 선고 1994-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3193 · 선고 1994-08-26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223 · 선고 1994-0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6789 · 선고 1994-08-2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633 · 선고 1994-08-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25810 · 선고 1994-08-26

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2302 · 선고 1994-08-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3다61222 · 선고 1994-08-26

분묘철거등

민사대법원 · 94다28970 · 선고 1994-08-26

판결금

민사대법원 · 94다3667 · 선고 1994-08-2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2480 · 선고 1994-08-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13 · 선고 1994-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28836 · 선고 1994-08-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999 · 선고 1994-08-26

판례19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