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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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6297 · 선고 1996-08-29
퇴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나13575 · 선고 1996-08-28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21503 · 선고 1996-08-28
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35953 · 선고 1996-08-27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반공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3노8195 · 선고 1996-08-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8199 · 선고 1996-08-23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56 · 선고 1996-08-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1591 · 선고 1996-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6151 · 선고 1996-08-2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85 · 선고 1996-08-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951 · 선고 1996-08-23
임금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6나17188 · 선고 1996-08-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3589 · 선고 1996-08-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0557 · 선고 1996-08-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19833 · 선고 1996-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33450 · 선고 1996-08-2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3 · 선고 1996-0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858 · 선고 1996-08-23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96도1265 · 선고 1996-08-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20567 · 선고 1996-08-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20730 · 선고 1996-08-23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54 · 선고 1996-08-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671 · 선고 1996-08-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48483 · 선고 1996-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1231 · 선고 1996-08-23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8185 · 선고 1996-08-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39 · 선고 1996-08-23
배임
형사대법원 · 96도1514 · 선고 1996-0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4누15424 · 선고 1996-08-23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특허대법원 · 94누5632 · 선고 1996-08-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9161 · 선고 1996-08-23
전부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96가단19380 · 선고 1996-08-23
어음추심금
민사대법원 · 95다39472 · 선고 1996-08-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238 · 선고 1996-08-2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6다16650 · 선고 1996-08-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9922 · 선고 1996-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6618 · 선고 1996-08-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821 · 선고 1996-08-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6가합2171 · 선고 1996-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절도·위증
형사대법원 · 95도192 · 선고 1996-08-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484 · 선고 1996-08-23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34491 · 선고 1996-08-2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4도3191 · 선고 1996-08-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880 · 선고 1996-0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793 · 선고 1996-08-23
사기방조·사기
형사대법원 · 96도88 · 선고 1996-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525 · 선고 1996-08-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718 · 선고 1996-08-2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2566 · 선고 1996-0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130 · 선고 199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