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 베. 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특허청장

특허청 1995. 11. 29. 자 94항원1848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국의 법제 기타 일반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가 외국에서 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본원상표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오리리"(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상표(2) "O'LEARY"(등록번호 2 생략)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기름같이, 매끄럽게, 간사하게' 등의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조어(造語)이어서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통상 '오일리리'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오리리'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에 비하여 두 번째 음절에 '일'이 더 부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3음절이 '오리리'로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들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ㆍ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백한 다른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 결국 출원공고가 된 상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심사관의 출원공고란 심사관이 출원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하고,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상표법 제25조), 심사관도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는 것인바(상표법 제28조), 위와 같은 출원공고 제도의 목적이나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출원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 점 판단유탈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