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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후수뢰

형사대법원 · 99도390 · 선고 1999-07-23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7후2477 · 선고 1999-07-23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6261 · 선고 1999-07-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99도1860 · 선고 1999-07-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9다19346 · 선고 1999-07-23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857 · 선고 1999-07-23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99후758 · 선고 1999-07-23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1981 · 선고 1999-07-23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3690 · 선고 1999-07-23

전부금

민사대법원 · 99다22267 · 선고 1999-07-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45952 · 선고 1999-07-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9608 · 선고 1999-07-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98후2382 · 선고 1999-07-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7다3262 · 선고 1999-07-23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8도1914 · 선고 1999-07-23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98후2689 · 선고 1999-07-23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21706 · 선고 1999-07-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9다25532 · 선고 1999-07-23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06 · 선고 1999-07-23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1998-다-49180 · 선고 1999-07-23

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98가합4217 · 선고 1999-07-22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9마2906 · 선고 1999-07-22

부동산임의경매개시에대한이의기각

민사대법원 · 99마2870 · 선고 1999-07-22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98구13590 · 선고 1999-07-21

유류분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9067 · 선고 1999-07-21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98구23740 · 선고 1999-07-21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99가합2464 · 선고 1999-07-20

대여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8가합48946 · 선고 1999-07-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8구30106 · 선고 1999-0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8구29434 · 선고 1999-07-16

가공경비의 원가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3-구-11281 · 선고 1999-07-16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도2870 · 선고 1999-07-15

보증금반환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8가합27222 · 선고 1999-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12888 · 선고 1999-07-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98가합27022 · 선고 1999-07-1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5067 · 선고 1999-07-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7763 · 선고 1999-07-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9다19957 · 선고 1999-07-13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2151 · 선고 1999-07-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43632 · 선고 1999-07-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99다20346 · 선고 1999-07-13

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업무상횡령·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2168 · 선고 1999-07-13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우48 · 선고 1999-07-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7다57979 · 선고 1999-07-13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19 · 선고 1999-07-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8711 · 선고 1999-07-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8다63162 · 선고 1999-07-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2222 · 선고 1999-07-13

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3478 · 선고 1999-07-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9도1598 · 선고 1999-07-13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