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45조 참조), 제55조(현행 제56조 참조), 제55조의2(현행 제57조 참조), 제67조(현행 제71조), 의료보험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공1986, 313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 111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