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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676 · 선고 1997-09-3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490 · 선고 1997-09-30

횡령

형사대법원 · 97도1863 · 선고 1997-09-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96후2302 · 선고 1997-09-30

간통

형사대법원 · 97도1230 · 선고 1997-09-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32539 · 선고 1997-09-30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3200 · 선고 1997-09-30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7다10956 · 선고 1997-09-3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7다23372 · 선고 1997-09-30

퇴직금

민사대법원 · 97다6322 · 선고 1997-09-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6614 · 선고 1997-09-30

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66 · 선고 1997-09-29

서적인쇄등가처분

민사대법원 · 97마330 · 선고 1997-09-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300 · 선고 1997-09-26

분양권확인

민사대법원 · 97다10208 · 선고 1997-09-26

이혼등

가사대법원 · 97므933 · 선고 1997-0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7도1469 · 선고 1997-09-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5262 · 선고 1997-09-26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267 · 선고 1997-09-2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096 · 선고 1997-09-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31 · 선고 1997-09-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8502 · 선고 1997-09-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649 · 선고 1997-09-26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7도1520 · 선고 1997-09-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6205 · 선고 1997-09-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50506 · 선고 1997-09-26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825 · 선고 1997-09-26

양수금·임금등

민사대법원 · 96다14838 · 선고 1997-09-26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517 · 선고 1997-0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교사

형사대법원 · 97도1371 · 선고 1997-09-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192 · 선고 1997-09-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22768 · 선고 1997-09-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9154 · 선고 1997-09-26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민사대법원 · 97다4494 · 선고 1997-09-26

임금

민사대법원 · 97다25590 · 선고 1997-0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702 · 선고 1997-09-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5279 · 선고 1997-09-26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7다10314 · 선고 1997-09-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6205 · 선고 1997-09-26

어업보상금

민사대법원 · 96다50605 · 선고 1997-09-2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892 · 선고 1997-09-26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984 · 선고 1997-09-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00 · 선고 1997-09-26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502 · 선고 1997-09-2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24900 · 선고 1997-09-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540 · 선고 1997-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8974 · 선고 1997-09-26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7추43 · 선고 1997-09-26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54997 · 선고 1997-09-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7다21499 · 선고 1997-09-26

판례20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