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 주식회사

부산지법 1997. 4. 17. 선고 96나505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소외 1이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경주지점장인 소외 2가 현금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그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자력 있는 자의 배서를 요구하므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에게 배서를 요청함으로써 위 소외 2가 임의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준 것이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할인금의 대부분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 2에게 교부된 것이라면, 이러한 소외 2의 행위는 외형상 그의 직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 집행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40%로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