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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95 · 선고 1979-04-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22 · 선고 1979-04-10

퇴직금

민사대법원 · 78다1753 · 선고 1979-04-1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8다2457 · 선고 1979-04-10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9도287 · 선고 1979-04-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164 · 선고 1979-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3098 · 선고 1979-04-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311 · 선고 1979-04-10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831 · 선고 1979-04-10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77후49 · 선고 1979-04-10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8다2232 · 선고 1979-04-10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9다16 · 선고 1979-04-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9다297 · 선고 1979-04-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9다262 · 선고 1979-04-10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78도2370 · 선고 1979-0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222 · 선고 1979-04-10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8다2399 · 선고 1979-04-10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79도444 · 선고 1979-04-1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8다2151 · 선고 1979-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3236 · 선고 1979-04-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9다161 · 선고 1979-04-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9다275 · 선고 1979-04-10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78다2482 · 선고 1979-04-10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9노253 · 선고 1979-0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77노1023 · 선고 1979-0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9다43 · 선고 1979-03-27

건축공사 종료 후 준공신고를 한 경우 지방세법상 준공일

일반행정대법원 · 78누340 · 선고 1979-03-27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79슈1 · 선고 1979-03-27

의료보수금

민사대법원 · 78다2493 · 선고 1979-03-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941 · 선고 1979-03-27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8다2477 · 선고 1979-03-27

위탁증거금반환

민사대법원 · 78다2483 · 선고 1979-03-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8다2287 · 선고 1979-03-27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79다19 · 선고 1979-03-27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9누24 · 선고 1979-03-27

압류물우선변제청구

민사대법원 · 78다2141 · 선고 1979-03-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78다163 · 선고 1979-03-27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464 · 선고 1979-03-2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9다234 · 선고 1979-03-27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1031 · 선고 1979-03-27

횡령·배임

형사대법원 · 79도141 · 선고 1979-03-27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8구26 · 선고 1979-03-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9마79 · 선고 1979-03-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78노489 · 선고 1979-0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9도118 · 선고 1979-03-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9다15 · 선고 1979-03-13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77후50 · 선고 1979-03-1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형사대법원 · 79도34 · 선고 1979-0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6다688 · 선고 1979-03-13

원상회복·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78다2500 · 선고 1979-03-13

판례6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