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정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해남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정병훈

광주고등법원 1979.1.11. 선고 78수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정병훈은 그가 종전에 가졌던 민주공화당원 자격을 1975. 5. 18 탈당신고 제출로 즉일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역수에 따라 계산하면 1978. 5. 17에 3년간이 종료하는 날이라 할 것이므로 1978. 5. 18 실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3년간 정당원이 아니였던자라 할 것이므로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피선거권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동 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일 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 하였는데 여기서 규정된 선거일인 1978. 5. 18전 3년간이라 함은 1975. 5. 18. 00:00부터 1978. 5. 17. 24:00 사이를 의미한다 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것이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정병훈이 1975.5.18 당의 집무시간에 탈당신고를 제출하였다면 정병훈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