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돼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짓고 늘릴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보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교부한 자금에 지자체 자금을 더해 투자기업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영향 — 지방 이전·신증설 투자기업 · 지자체 투자유치·보조금 관리 부서 · 중소·중견기업 재무·정산 담당 · 고용보험 신고 담당 인사노무

결제수수료 따로 알려야, 인상은 한 달 전 통보

2026년 7월 15일부터 카드·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바꿀 때 가맹점수수료를 반드시 가맹점에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영향 — 전자금융업자 가맹점영업·정산 담당 · 카드·간편결제 사업자 · 가맹점 모집 영업대행인 · 전자금융결제 가맹점

경제자유구역 특화산업, 선정 절차 규정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0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원문에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영향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투자유치 부서 · 입주 예정 기업 및 투자자 · 산업통상부 담당 부서 ·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단 위원

보험대리점 등록·불완전판매 실무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소관 보험기관 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 특히 보험모집 자격과 교육, 보험대리점의 등록·영업보증금·지점 설치와 폐쇄,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 등을 정합니다.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향 — 법인보험대리점(GA) · 보험회사 영업·준법 부서 ·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설계사 교육 담당

여수청 하도급 저가계약, 심사위가 걸러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2026년 7월 8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여수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향 — 여수청 발주 건설공사 원도급업체 ·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계약·공사 담당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

현금영수증 건당 공제금액 8.4원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이 규정은 현금영수증 승인·발급을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발급 방식, 결제내역 보관·전송, 가맹점 관리, 국세청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특히 제6조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건당 금액을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8.4원(2026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9.4원), 종이발급이 없는 경우와 무기명 발급도 각 8.4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향 — 현금영수증사업자 · 결제 단말기·전산 담당 · 현금영수증가맹점 · 적립식카드 겸영사

로보어드바이저, 코스콤 심사 거쳐야

2026년 7월 8일 시행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를 집합투자재산 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에 쓰려면 코스콤 지원을 받는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됐습니다. 유지·보수 전문인력도 별표 29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1인 이상 둬야 합니다.

영향 —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 · 집합투자업자 ·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사업자 ·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부서

전기차 환경친화 인정, 주행거리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으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합니다(제1조).

영향 — 전기·수소차 완성차 및 수입사 인증담당 · 전기버스·초소형전기차 제조사 · 전기버스 효율 시험기관 ·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

벤처투자회사 등록 요건, 고시로 정비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로 위임한 사항, 즉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과 투자 대상·방법, 해외투자 보고,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영향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등록 준비 법인 ·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담당 · 해외투자 담당 부서

비영리법인 소액대출, 면세 요건 명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됐습니다(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 이 규칙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특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소액신용대출사업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신고, 납세지 변경신고, 결손금 공제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영향 —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비영리법인 · 서민금융진흥원 · 법인 세무·회계 담당자 · 원천징수 실무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