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전체 39지배구조·경영권2M&A·지분거래기업회생·도산공시·불공정거래4×금융규제14공정거래7세무4노무·중대재해3산업·통상 규제10
공시·불공정거래2026-08-01 · 헤드라인 · 영향도 62

벤처투자조합, 50인 계산서 빠진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증권 청약을 권유할 때 인원수 계산에서 빼주는 '전문가' 명단이 정비돼, 벤처투자회사와 네 가지 투자조합이 조문에 명확히 나열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영향 —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 ·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담당 · 증권사 기업금융·IPO 부서 · 자본시장 자문 로펌

공시·불공정거래금융규제2026-07-28 · 헤드라인 · 영향도 75

유동화 수익증권 소액 매도, 신고서 면제

2026년 7월 28일부터 소액투자자가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장외거래 방법으로 되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이 예외가 새로 들어갔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수익증권의 소액투자자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영향 — 유동화전문회사·신탁업자 ·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 · 발행사 공시·IR 담당 · 조각투자 수익증권 투자자

지배구조·경영권공시·불공정거래2026-07-21 · 헤드라인 · 영향도 75

휴면회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휴면회사가 "아직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법원에 하는 신고를 종이 서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전자신고 절차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영향 — 휴면 상태 법인·소규모 법인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 기업 법무·등기 담당 · 사채 발행 회사

공시·불공정거래금융규제2026-07-01 · 브리핑 · 영향도 65

금융회사 공시 의무 확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기준이 개정되어 금융회사의 공시 의무 및 내용이 변경된다.

영향 — 시중은행 · 보험사 · 금융회사 IR담당자

4건 중 1–4

※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