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기업과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령·판례 변화를 골라 해설합니다. 지배구조, M&A와 지분 분쟁, 기업회생, 공시 규제, 공정거래 사건까지 — 기업 실무자와 투자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금융규제지배구조·경영권2026-08-03 · 헤드라인 · 영향도 72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제외 기준, 고시로 정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즉 어떤 회사를 금융회사로 볼지, 어떤 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고 언제 지정을 풀지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영향 — 대표금융회사 리스크관리·준법 부서 · 복수 업권 금융계열을 둔 기업집단 ·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 금융지주·대부업 등 범위 판단 대상 회사
지배구조·경영권공시·불공정거래2026-07-21 · 헤드라인 · 영향도 75
휴면회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휴면회사가 "아직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법원에 하는 신고를 종이 서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전자신고 절차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영향 — 휴면 상태 법인·소규모 법인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 기업 법무·등기 담당 · 사채 발행 회사
2건 중 1–2
※ 규제·법률 변화 해설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AI가 작성했으며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