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사고 1년 2회면 진단 후 개선계획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은 뒤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받을 수 있는 대상에도 함께 포함됐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호의2 신설).

영향 — 제조·건설·화학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 근로자대표·노동조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담당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유동화 수익증권 소액 매도, 신고서 면제

2026년 7월 28일부터 소액투자자가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장외거래 방법으로 되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이 예외가 새로 들어갔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수익증권의 소액투자자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영향 — 유동화전문회사·신탁업자 ·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 · 발행사 공시·IR 담당 · 조각투자 수익증권 투자자

정유사 공급가 상한, 7월 25일 새로 고시

2026년 7월 25일 0시부터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와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새로운 최고액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 24일 고시 제2026-90호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시 정했고, 종전 고시(제2026-74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영향 — 석유정제업자 · 석유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 · 대량 구매 실소비자 · 도서지역 유류 물류업체

태국산 동관 잠정관세, 9월 10일까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태국에서 공급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대상과 기간을 정합니다. 부과기간은 당초 2026년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4개월이었고,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5개월 12일입니다.

영향 — 태국산 동관 수입업체 · 냉동공조·열교환기 제조사 · 관세사·통관 대행 · 구매·물류 담당 부서

보이스피싱 많은 은행, 개선계획 내야 한다

2026년 8월 4일부터 사기이용계좌가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영향 —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준법감시 담당 · 가상자산거래소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신청 기관

온라인 쇼핑 과징금, 4단계로 계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2026년 7월 20일 공포돼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매길 때, 금액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정합니다.

영향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운영자 · 통신판매중개업자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소비자보호·CS 부서

통신판매 범위와 선불결제 고지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총리령에 맡긴 사항, 즉 '통신판매'로 보는 방법의 범위, 통신판매중개(알선)로 보는 행위,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방법, 선불형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항목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영향 —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 플랫폼 · 전화정보서비스·통신과금 사업자 · 상품권 등 선불 결제수단 발행자 · 통신판매업자 준법·고객고지 담당

휴면회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휴면회사가 "아직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법원에 하는 신고를 종이 서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전자신고 절차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영향 — 휴면 상태 법인·소규모 법인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 기업 법무·등기 담당 · 사채 발행 회사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신고번호까지 알려야

2026년 7월 21일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확인·제공해야 하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등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 아니면 대표자 성명을 갈음해 사업자의 성명을 표시합니다.

영향 —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 입점 사업자 · 호스팅·전자게시판 서비스 사업자 · 통신판매업자 신고 담당 부서

휘발유·경유 사재기 금지, 반출량 90% 의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등유·경유를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버티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석유정제업자가 2026년 월별 반출량을 2025년 같은 기간 반출 물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제4조 제1항).

영향 — 석유정제업자(정유사) · 주유소·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 ·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 신고센터 운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