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186 · 선고 1989-10-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641 · 선고 1989-10-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3175 · 선고 1989-10-24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2431 · 선고 1989-10-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360 · 선고 1989-10-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659 · 선고 1989-10-24

위조확인서제거신청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9312 · 선고 1989-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1872 · 선고 1989-1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22299 · 선고 1989-10-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87누285 · 선고 1989-10-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8다카29085 · 선고 1989-10-2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1619 · 선고 1989-10-24

위헌제청신청

민사대법원 · 89카55 · 선고 1989-10-24

공매예정가격결정이의신청각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865 · 선고 1989-10-24

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7후105 · 선고 1989-10-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11114 · 선고 1989-10-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2038 · 선고 1989-10-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5505 · 선고 1989-10-2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도1044 · 선고 1989-10-24

증서인도

민사대법원 · 88다카24776 · 선고 1989-10-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331 · 선고 1989-10-24

호적정정

가사대법원 · 89스4 · 선고 1989-10-20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19110 · 선고 1989-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2225 · 선고 1989-10-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부산고등법원 · 89노699 · 선고 1989-10-18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8구231 · 선고 1989-10-1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499 · 선고 1989-10-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666 · 선고 1989-10-18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 · 89나19582 · 선고 1989-10-17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89카78 · 선고 1989-10-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1124 · 선고 1989-10-13

이혼,양육자지정

가사대법원 · 89므785 · 선고 1989-10-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88다카29351 · 선고 1989-10-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9누1933 · 선고 1989-10-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1544 · 선고 1989-10-13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89감도94 · 선고 1989-10-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33039 · 선고 1989-10-13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8다카29535 · 선고 1989-10-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1346 · 선고 1989-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012 · 선고 1989-10-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2519 · 선고 1989-1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266 · 선고 1989-10-13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556 · 선고 1989-10-13

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89도563 · 선고 1989-10-13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229 · 선고 1989-10-13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88다카28051 · 선고 1989-10-13

입목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9다카9064 · 선고 1989-10-13

등록상표무효

특허대법원 · 89후223 · 선고 1989-10-13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39 · 선고 1989-10-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8702 · 선고 1989-10-13

판례167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