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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7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

예규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2.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② 제1항에 따

훈령행정규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훈령행정규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고시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가. 작업장의 사고(재해) 예방

훈령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① 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가. 작업장의 사고(재해) 예방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 본부와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 본부와

훈령행정규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2.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고시행정규칙

금융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수행 사업 및 소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사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훈령행정규칙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업무 2.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3.

훈령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훈령행정규칙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

훈령행정규칙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① 어선소유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어선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어선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

고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예규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① 병무청 차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 안전보건관리 체계이 구축 및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보훈부의 경영책임자는 장관이 되며, 장관은 안전보건 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훈부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훈령행정규칙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0조

① 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부터 제37조(사건의 조사)까지, 제38조(간이진술제)부터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까지(제40조제1항 제외)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령행정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

고시행정규칙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훈령행정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안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전당장) : 문화전당 내 안전보건관리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

예규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란 해양사고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예규행정규칙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및「산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

① 감독은 산안법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이하 "종합감독"이라 한다)하거나 감독의 목적, 사업장 규모 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의 일부 공정ㆍ작업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별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4조제1항 관련) 3. 중대

훈령행정규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2. "관계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2항의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

고시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

행정예규행정규칙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훈령행정규칙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사안전관리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상황관리팀장은 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 등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 2. 재난 및 중대재해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휴일, 야간 등에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2조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51조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훈령행정규칙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①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 3.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자 ② 안전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훈령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

① 과학원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의한 원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훈령행정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3조

①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종사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

예규행정규칙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① 보건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 :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보건담당자 : 보건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 3.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자 ② 보건관리

훈령행정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

① 문화전당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관리감독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로 인한 작업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장 내의

예규행정규칙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4조

서무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업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4. 인사ㆍ복무ㆍ규율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7. 계약의 체결 8. 세입ㆍ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9. 세입ㆍ세출외 현금

훈령행정규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직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

예규행정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3조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시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① 과학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과학원의 소속기관은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① 과학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소속직원 100인 이상인 과학원의 소속기관은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

훈령행정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① 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자의 업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