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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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0다19373 · 선고 2001-10-12
대여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28537 · 선고 2001-10-12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99후598 · 선고 2001-10-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0다22942 · 선고 2001-10-12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4078 · 선고 2001-10-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37613 · 선고 2001-10-12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9도4780 · 선고 2001-10-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3342 · 선고 2001-10-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36738 · 선고 2001-10-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57469 · 선고 2001-10-11
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1무29 · 선고 2001-10-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1다36283 · 선고 2001-10-09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0다42618 · 선고 2001-10-09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15576 · 선고 2001-10-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953 · 선고 2001-10-09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사대법원 · 99다17180 · 선고 2001-10-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51216 · 선고 2001-10-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1도3594 · 선고 2001-10-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20929 · 선고 2001-10-09
간통
형사대법원 · 2001도3106 · 선고 2001-10-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4563 · 선고 2001-1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369 · 선고 2001-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939 · 선고 2001-10-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4124 · 선고 2001-10-09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3068 · 선고 2001-10-09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069 · 선고 2001-10-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6039 · 선고 2001-10-09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24174 · 선고 2001-10-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01구1618 · 선고 2001-10-08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1다10960 · 선고 2001-09-28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684 · 선고 2001-09-28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9후2655 · 선고 2001-09-28
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99도2639 · 선고 2001-0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0465 · 선고 2001-09-28
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9두8565 · 선고 2001-09-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72521 · 선고 2001-09-28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100 · 선고 2001-09-28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나12286 · 선고 2001-09-28
퇴직소득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1-누-357 · 선고 2001-09-28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1도4091 · 선고 2001-09-28
보증채무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14689 · 선고 2001-09-28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1도3997 · 선고 2001-09-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912 · 선고 2001-09-28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2001후2139 · 선고 2001-09-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1도3191 · 선고 2001-0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1도4291 · 선고 2001-09-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4351 · 선고 2001-09-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1999두912 · 선고 2001-09-28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99다35331 · 선고 2001-0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
형사대법원 · 2001도3625 · 선고 200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