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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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0800 · 선고 1992-04-10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3044 · 선고 1992-0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2721 · 선고 1992-04-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1다46151 · 선고 1992-04-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1다44469 · 선고 1992-04-10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5358 · 선고 1992-04-10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1738 · 선고 1992-04-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1다21923 · 선고 1992-04-1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1다40610 · 선고 1992-04-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7200 · 선고 1992-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1도1831 · 선고 1992-04-1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91다41620 · 선고 1992-04-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4127 · 선고 1992-04-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1다43695 · 선고 1992-04-10
강간치상,보호감호
형사광주고등법원 · 91노1081 · 선고 1992-04-10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7767 · 선고 1992-04-10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1후905 · 선고 1992-0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404 · 선고 1992-04-10
건물명도, 시설비등(반소)
민사대법원 · 91다45356 · 선고 1992-0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1도1831 · 선고 1992-04-10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3044 · 선고 1992-04-10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91도2427 · 선고 1992-04-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6222 · 선고 1992-04-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7798 · 선고 1992-04-1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560 · 선고 1992-0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534 · 선고 1992-04-1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43138 · 선고 1992-04-1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560 · 선고 1992-04-10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9374 · 선고 1992-04-10
임금
민사대법원 · 91다37522 · 선고 1992-04-10
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91도2427 · 선고 1992-04-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0-구-21898 · 선고 1992-04-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92가단2901판결 · 선고 1992-04-09
전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91나7064 · 선고 1992-04-0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1구8489 · 선고 1992-04-08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6930 · 선고 1992-04-08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8059 · 선고 1992-04-07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51823 · 선고 1992-04-0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춘천지방법원 · 91나4021 · 선고 1992-04-03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1구10598 · 선고 1992-04-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50902 · 선고 1992-04-02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90-구-365 · 선고 1992-04-01
면직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91나10633 · 선고 1992-04-01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1구8366 · 선고 1992-0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91가합25417 · 선고 1992-04-0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1고합2114 · 선고 1992-04-0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2다510 · 선고 1992-03-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7620 · 선고 1992-0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8555 · 선고 1992-03-31
사기
형사대법원 · 91도2828 · 선고 199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