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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예규행정규칙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① 「병역법」제75조의2 및 「예비군법」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며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② 사망보상금 지급절차는

훈령행정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6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영업인가등 신청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2.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방법 및 주요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예규행정규칙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의5제2항제6호에서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

고시행정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영업인가등 신청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2.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요건이 실현 가능할 것 4. 자산의

예규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

고시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조

①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

예규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영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고시행정규칙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문. 1. 민사법 중 공탁법에는 공탁물품에 대한 세분 명세가 되어 있지 않으나 변질, 변색등으로 상품 및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서식과 기타 병충해등으로 감량 발생이 용이한 각종 양곡류도 공탁할 수 있으며 인가보관업자의 수탁보관가능 여부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공탁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관하게 되는 바 화물의 공탁기간은 몇년이며 위1항과 같은

행정예규행정규칙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별지 제3호 양식). ② 신고가 다음

등기예규행정규칙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

고시행정규칙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

고시행정규칙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8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기관특성별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고시행정규칙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83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설립등기 가.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1인이사는 등기부상 "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정관에 이사를 1인으로 한다는 명문

등기예규행정규칙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3조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2. 「주

고시행정규칙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①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관련부처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은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②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ㆍ제

고시행정규칙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① 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 2025. 2. 11.> 1. 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지진등ㆍ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2. 외국어 상담, 콜백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운영 3. 상담시설 관리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4. 상담정보 수집 및 관리 5. 상담실적 처리

훈령행정규칙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4조

①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1. 기본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3. 삭제 <2025. 3. 4.> 4. 대국민 교육훈련 5. 외국인 교육훈련 6.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 각 교육훈련별 내용

훈령행정규칙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조

①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동안의 피해 및 손해율 통계,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 물가 상승률 등 고려 2.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및 영리적 불법행

고시행정규칙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① 영 제13조제4항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 국립ㆍ공립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

고시행정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①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고시행정규칙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고시행정규칙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

훈령행정규칙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재민 73-2)

문. 1973. 3. 3. 자로 개정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570호) 제 5조의 4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경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급확약서의 발급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경매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재판예규행정규칙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

① 임용령 제4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예규행정규칙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40㎒폭, 2575～2615㎒)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 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 　 3. 주파수

공고행정규칙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①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사등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고시행정규칙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소관부서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ㆍ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익신고를

훈령행정규칙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조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

행정예규행정규칙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5조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

고시행정규칙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5조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

고시행정규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법에

고시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훈령행정규칙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

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 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등기예규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2조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훈령행정규칙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부사업(이하 "승인대상 외부사업"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지 아니 한다. ② 부문

고시행정규칙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31.> 1. 기상산업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가. 기상산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기상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 다. 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라.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

훈령행정규칙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15. 7. 22.>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고시행정규칙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확인신청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27호]에 따른 사실

고시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① 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별표 2의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등"이라 한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완화

고시행정규칙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①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고시행정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① 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연도에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고시행정규칙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

등기예규행정규칙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되, 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체력검정 취득점수 / 14 2.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

예규행정규칙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3조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주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내용 2.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