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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7

판례20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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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60 · 선고 1997-03-28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19873 · 선고 1997-03-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51875 · 선고 1997-03-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701 · 선고 1997-03-28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민사대법원 · 96다50599 · 선고 1997-03-28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51397 · 선고 1997-03-28

부인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6다50445 · 선고 1997-03-28

사기미수(예비적 죄명 :사기)

형사대법원 · 96도2625 · 선고 1997-03-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15374 · 선고 1997-03-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3155 · 선고 1997-0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5602 · 선고 1997-03-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민사대법원 · 97다3651 · 선고 1997-0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032 · 선고 1997-03-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5022 · 선고 1997-03-28

공사대금·지체상금등

민사대법원 · 96다48930 · 선고 1997-03-28

건설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199 · 선고 1997-03-28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96다56139 · 선고 1997-03-28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7055 · 선고 1997-03-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7406 · 선고 1997-03-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179 · 선고 1997-03-28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6다10638 · 선고 1997-03-28

구상금(상)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09000 · 선고 1997-03-27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28662 · 선고 1997-03-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25014 · 선고 1997-03-27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7567 · 선고 1997-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130 · 선고 1997-03-25

청구이의등

민사대법원 · 96다47951 · 선고 1997-03-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694 · 선고 1997-03-25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313 · 선고 1997-03-25

임금

민사대법원 · 96다723 · 선고 1997-03-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798 · 선고 1997-03-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749 · 선고 1997-03-25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96고합165 · 선고 1997-03-25

조합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96다55457 · 선고 1997-03-25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313 · 선고 1997-03-25

농지의 사실상 지목과 종토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틀린 경우 등록세 적용세율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549 · 선고 1997-03-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376 · 선고 1997-03-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51271 · 선고 1997-03-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703 · 선고 1997-03-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753 · 선고 1997-03-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798 · 선고 1997-03-25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658 · 선고 1997-03-2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27102 · 선고 1997-03-2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4930 · 선고 1997-03-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38933 · 선고 1997-03-25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96도367 · 선고 1997-03-25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43416 · 선고 1997-03-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9360 · 선고 1997-03-25

상속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96스62 · 선고 1997-03-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29702 · 선고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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