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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제40조

① 각급 부대장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또는 온도지수 29.5 이상, 체감온도 영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과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소속 부대원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비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 관련 세부사항은「국방교육훈련 훈령

훈령행정규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① 기업도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기

고시행정규칙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5조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사고발생 확률과 손실 예측액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우주물

고시행정규칙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등기예규행정규칙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제383조

원래 1980. 2. 9.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1979. 12. 31. 에 종료)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1980. 2. 11.)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 2. 11.

등기예규행정규칙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

등기예규행정규칙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2조

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제310조·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

재판예규행정규칙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9조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기상법」 및 하위법령 2.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3. 지진관측법 및 하위법령 4. 공공데이터법 및 하위법령 5. 데이터기반행정법 및 하위법령 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7. 「공공기관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① 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지배구조 분야, 회사편 재무구조 분야, 보험편, 운송편으로 나누어 별도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상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훈령행정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

영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고시행정규칙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 제383조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의 "정관으로 그 임기등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함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 연

등기예규행정규칙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① 적용대상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발언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3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② 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

훈령행정규칙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제5조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관측중단 기간과 사유를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4조

고시행정규칙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

① 동일한 영업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보상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제나목에 해당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본다. ②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이 훈령에 의한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등을 전부 승

고시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1조

①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보상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본다. ②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이 훈령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전부

훈령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와 같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가액(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훈령행정규칙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이 아닌 한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

등기예규행정규칙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규제심사 대상법령의 소관 과·팀(이하 "안건 소관과"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설·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 2.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 3.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규제정보화시스템 부처자체심사매뉴얼

훈령행정규칙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①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등기예규행정규칙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하여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아 래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일간신문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는 등기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사본을 공보처(신문과)로 송부하고 동 송부서는 각종통지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84. 2. 9.

등기예규행정규칙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

등기예규행정규칙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①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 감면 등

훈령행정규칙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0조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이주대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공할 이주단지 등의 분양면적ㆍ공공시설의 범위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등 3.

훈령행정규칙

기후업무규정 제21조

①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수량 2. 토양수분량 3. 증발산량(증발량과 증산량의 총합) 4.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하천유역조사

훈령행정규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시행정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

고시행정규칙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기예규행정규칙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①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지 제1호 양식) 및 휴면법인 목록(별지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휴면법인 목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며 연번은 등기번호순으로 붙인다. ③ 제1항의

등기예규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27조

①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 분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고시행정규칙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

훈령행정규칙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훈령행정규칙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제517조

1.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고( 상법 제517조)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바( 동법 제519조), 이미 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속등기도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530조 제1항, 제229조 제3항) 2.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등기예규행정규칙

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방위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

훈령행정규칙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대

예규행정규칙

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

훈령행정규칙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3조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4. 「공무원 재

훈령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규칙 제73조제5항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행정예규행정규칙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①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520조의2제4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등기예규행정규칙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7조

①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제2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훈령행정규칙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4조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의무경찰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 3. 「경비교도대보상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

훈령행정규칙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제27조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70조, 제171조 및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를 말소할 취지를 등기한 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소는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등기예규행정규칙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6>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감면의 필요, 재정지출등, 정부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

국무총리훈령행정규칙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①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때(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

행정예규행정규칙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회사를 흡수

등기예규행정규칙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4조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중 동일 법인 내에서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