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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87그4 · 선고 1987-02-26

손해배상(자)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3672 · 선고 1987-02-26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6구66 · 선고 1987-02-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6구64 · 선고 1987-02-26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6노3326 · 선고 1987-02-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849 · 선고 1987-02-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7마74 · 선고 1987-02-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759 · 선고 1987-0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5다카1485 · 선고 1987-0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27 · 선고 1987-0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3 · 선고 1987-02-2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5후132 · 선고 1987-02-24

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86도1744 · 선고 1987-0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219 · 선고 1987-02-24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6후21 · 선고 1987-0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86다카521 · 선고 1987-0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78 · 선고 1987-02-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443 · 선고 1987-0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78 · 선고 1987-02-2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605 · 선고 1987-0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07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36 · 선고 1987-02-24

상습사기,미성년자추행,상습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80도3222 · 선고 1987-0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09 · 선고 1987-02-2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660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32 · 선고 1987-02-2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6후111 · 선고 1987-02-24

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86다카2261 · 선고 1987-0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17 · 선고 1987-0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8 · 선고 1987-0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52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42 · 선고 1987-02-24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6도2688 · 선고 1987-02-2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1 · 선고 1987-0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31 · 선고 1987-0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71 · 선고 1987-02-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86다카1355 · 선고 1987-0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6다215 · 선고 1987-02-24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63 · 선고 1987-02-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86도2077 · 선고 1987-02-24

혼인취소

가사대법원 · 86므125 · 선고 1987-02-24

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86다카1483 · 선고 1987-02-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760 · 선고 1987-0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21 · 선고 1987-02-2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6후25 · 선고 1987-02-24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29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37 · 선고 1987-0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5 · 선고 1987-02-2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107 · 선고 1987-0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51 · 선고 1987-02-24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