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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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소유권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96가합8208 · 선고 1997-05-02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8621 · 선고 1997-05-01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97마384 · 선고 1997-05-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3557 · 선고 1997-05-01
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단2185 · 선고 1997-05-0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단1404 · 선고 1997-05-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15307 · 선고 1997-05-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1219 · 선고 1997-04-2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2918 · 선고 1997-04-29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6두75 · 선고 1997-04-2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97마360 · 선고 1997-04-28
건축법위반
민사대법원 · 96마1597 · 선고 1997-04-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838 · 선고 1997-04-2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651 · 선고 1997-04-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96다52489 · 선고 1997-04-25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046 · 선고 1997-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96도3325 · 선고 1997-04-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251 · 선고 1997-04-25
포교당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46484 · 선고 1997-04-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868 · 선고 1997-04-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97다2726 · 선고 1997-04-25
교원임용절차이행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654 · 선고 1997-04-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53420 · 선고 1997-04-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6186 · 선고 1997-04-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109 · 선고 1997-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6254 · 선고 1997-04-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6추244 · 선고 1997-0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421 · 선고 1997-04-2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97나2150 · 선고 1997-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22269 · 선고 1997-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3086 · 선고 1997-04-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194 · 선고 1997-04-25
포교당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46484 · 선고 1997-04-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6도2910 · 선고 1997-04-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97다2726 · 선고 1997-04-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9314 · 선고 1997-04-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2133 · 선고 1997-04-25
추심금
민사대법원 · 96다10867 · 선고 1997-04-2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대법원 · 96도3409 · 선고 1997-04-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8557 · 선고 1997-04-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868 · 선고 1997-04-25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603 · 선고 1997-04-25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151 · 선고 1997-04-25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906 · 선고 1997-04-25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479 · 선고 1997-04-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6186 · 선고 1997-04-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324 · 선고 1997-04-25
임금
민사대법원 · 95다4056 · 선고 1997-04-25
구상금·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96다40677 · 선고 1997-04-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97다6636 · 선고 199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