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들어, 소외 1 회사는 부산시내에서 일반버스 23대와 좌석버스 3대를 운행하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에서 일반버스기사로 종사해 오던 사람들인데, 소외 1 회사가 회사 경영의 악화로 그 소유인 시내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 양도한 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양도ㆍ양수 승인인가를 받은 후 소외 1 회사 소유의 일반버스 23대 중 원고 2가 승무하던 버스를 포함한 일반버스 3대를 소외 2 회사에게, 원고 4가 승무하던 일반버스 1대를 소외 3 회사에게, 원고 1이 승무하던 일반버스 1대를 소외 4 회사에게, 원고 3, 원고 5가 각 승무하던 일반버스 2대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였으나 1996. 8.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양수회사 측에서 버스 1대당 그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 2명씩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 9. 13.자로 원고들이 승무하던 일반버스가 위 소외 2 회사 등에게 각 양도되어 위 버스들은 각 양수회사들의 버스노선에 투입ㆍ운행된 사실, 소외 1 회사에서는 이미 1993. 9. 2. 노사협의회를 열어 버스 양도ㆍ양수에 따른 인원감축(소속기사의 전적)의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버스를 양수하는 회사측의 요구 등에 따라 그 전속기사들을 전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1993. 9. 10.경 위 각 양도된 일반버스의 전속기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양수회사에게 전적시키기로 하였으니 1993. 9. 11.경부터 각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내세워 전적을 거부한 사실, 한편 나머지 버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1993. 9. 27. 좌석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 16대 및 소외 1 회사의 물적 시설과 (버스번호 1 생략) 및 (버스번호 2 생략) 버스노선의 면허권, 소외 1 회사에 근무하던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그 후 소외 1 회사는 1993. 11. 5. 나머지 좌석버스 3대를 소외 5 회사에게 양도한 후 1994. 3. 31. 해산한 사실, 1993. 11. 6.에 이르러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참가인이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니 위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3, 원고 5는 승무하던 버스가 (버스번호 1 생략) 및 (버스번호 2 생략) 노선에 재투입되어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제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회사가 1993. 9. 10. 원고들에 대하여 각 버스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한 것은 전적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참가인이 1993. 9. 27.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1 회사가 1993. 11. 2. 원고들에게 승무하던 차량이 양도된 회사에 전입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사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의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소외 4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가 1993. 9. 13. 소외 1 회사로부터 일반버스를 양수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 1, 원고 2, 원고 4와의 근로관계를 각 승계하였고, 참가인은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일반버스의 양수를 영업의 일부 양수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 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1995.7.14. 선고 94다20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4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및 참가인은 1993. 9. 13. 소외 1 회사로부터 버스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1993. 9. 27. 소외 1 회사의 일반버스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참조), 원고 1, 원고 2, 원고 4가 승무하던 시내버스가 위 소외 4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게 각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영업양수에 의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소외 1 회사가 1993. 11. 2. 원고들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1993. 9. 27. 영업양수에 의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상 소외 1 회사의 위 해고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영업의 일부 양도 및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