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 264㎡ 이상’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2]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의 공용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어느 건물의 창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2] 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건물의 부대시설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공용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이를 주택 부분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현행 제156조 제1호 가목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현행 제156조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공1992, 804) / [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95 판결(공1984, 103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71 판결(공1987, 158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677 판결(공199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