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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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35985 · 선고 1996-05-31
변호사법위반·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94도2119 · 선고 1996-05-31
총장선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26971 · 선고 1996-05-3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15271 · 선고 1996-05-31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단86933 · 선고 1996-0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35985 · 선고 1996-05-3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1307 · 선고 1996-05-31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0454 · 선고 1996-05-3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95후1647 · 선고 1996-05-31
근로관계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33238 · 선고 1996-05-3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95후1647 · 선고 1996-05-3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95구1895 · 선고 1996-05-31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617 · 선고 1996-05-31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6다5971 · 선고 1996-0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093 · 선고 1996-05-31
계약관계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5다19232 · 선고 1996-05-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11105 · 선고 1996-05-31
무고·상해
형사대법원 · 96도771 · 선고 1996-05-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531 · 선고 1996-05-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250 · 선고 1996-05-31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94가합1159 · 선고 1996-05-31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54 · 선고 1996-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952 · 선고 1996-05-31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96카기54 · 선고 1996-05-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113866 · 선고 1996-0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517 · 선고 1996-05-30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31692 · 선고 1996-05-29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5526 · 선고 1996-0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200 · 선고 1996-0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690 · 선고 1996-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9621 · 선고 1996-05-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642 · 선고 1996-05-28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2699 · 선고 1996-05-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614 · 선고 1996-0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12101 · 선고 1996-05-28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36817 · 선고 1996-0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6도413 · 선고 1996-05-28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5누610 · 선고 1996-05-28
약속어음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7120 · 선고 1996-05-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480 · 선고 1996-05-2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757 · 선고 1996-05-2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511 · 선고 1996-05-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40 · 선고 1996-05-28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5도161 · 선고 1996-05-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5다34415 · 선고 1996-05-2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756 · 선고 1996-05-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2383 · 선고 1996-05-2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40328 · 선고 1996-05-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33828 · 선고 1996-05-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7952 · 선고 199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