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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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2023-11-07국무총리훈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11-07훈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시행 2023-11-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1-06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3-11-06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06예규 행정안전부 · 제정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시행 2023-11-03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시행 2023-11-03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시행 2023-11-03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시행 2023-11-0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11-0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시행 2023-11-03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시행 2023-11-0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시행 2023-11-02예규 경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3-11-02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11-0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시행 2023-11-02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02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1-0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시행 2023-11-0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포항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시행 2023-11-02고시 포항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시행 2023-11-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시행 2023-11-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01훈령 법무부 · 제정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시행 2023-11-01훈령 국립종자원 · 전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11-01훈령 국립축산과학원 · 일부개정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11-01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시행 2023-11-01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3-11-0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시행 2023-11-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3-11-01예규 대검찰청 ·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시행 2023-11-01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일부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시행 2023-11-01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3-11-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01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1-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전부개정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시행 2023-11-01예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11-01고시 우정사업본부 · 전부개정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시행 2023-11-01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시행 2023-1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시행 2023-11-01예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해양예보 업무규정
시행 2023-11-01예규 국립해양조사원 · 일부개정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 2023-10-31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시행 2023-10-31고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3-10-31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 2023-10-3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2023-10-31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시행 2023-10-30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3-10-30훈령 항공교통본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