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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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 법갈피

제13조(검토 기관) #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중앙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업무용 무선랜 형태 포함)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에 따라 원장이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상용 인터넷망(무선랜 형태 포함)의 구축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10.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제21조(용역업체 보안) #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보안 점검 이행 및 사업 기간 중 참여 인원 임의교체 금지

7.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반출 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그 밖에 원장이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원장은 각 부서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관 또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① 정보통신망 관리부서의 장(이하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 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결재권자,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⑤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33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 4의 기준 준용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③ 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35조(무선랜 보안) #

①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②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 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관리실태 및 보안대책 미흡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2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서식 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장비(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HW와 운영체제ㆍDBMSㆍ 미들웨어 등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기반 SW 일체를 포함한다)를 운용하는 부서와 업무처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업무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장비 관리자와 업무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시스템 장비를 운용하는 부서에 일임할 수 있다.

⑥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 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 방법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1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5.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ㆍ온라인 문서 편집 및 파일 공유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① 원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5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①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 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 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1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보안업무규정」제38조 및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책무) #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제5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

제6조(정보보안감사 등) #

제7조(정보보안교육) #

제8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9조(보안책임) #

제10조(보안대책 수립) #

제11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12조(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3조(검토 기관) #

제14조(검토 생략) #

제15조(제출 문서) #

제16조(검토결과 조치) #

제17조(정보통신제품 도입) #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

제19조(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제20조(계약 특수조건) #

제21조(용역업체 보안) #

제22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3조(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

제24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25조(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제26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27조(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

제28조(대상 제품) #

제29조(검증 기관 및 신청) #

제30조(취약점 조치) #

제31조(형상변경 및 용도 변경 시 조치) #

제32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제33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제34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35조(무선랜 보안) #

제36조(이동통신망 보안) #

제37조(영상회의 보안) #

제38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39조(인터넷 사용제한) #

제40조(외교통신 보안) #

제41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

제42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43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44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제45조(서버 보안) #

제46조(공개서버 보안) #

제47조(로그 기록 유지) #

제48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49조(모바일 업무 보안) #

제50조(사물인터넷 보안) #

제51조(원격근무 보안) #

제52조(국제회의 보안) #

제53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5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55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

제5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56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57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58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59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0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6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62조(빅데이터 보안) #

제63조(개별사용자 보안) #

제64조(단말기 보안) #

제65조(계정 관리) #

제66조(비밀번호 관리) #

제67조(전자우편 보안) #

제6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제69조(비인가 기기 통제) #

제70조(위규자 처리) #

제71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

제72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

제7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

제74조(RFID 보안) #

제75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제76조(재난 방지대책) #

제77조(대도청 측정) #

제78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