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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훈령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0조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①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한다. <개정 2024.6.26> 1. 교대제 실시로

훈령행정규칙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① 인턴이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3. 인턴이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4. 인

예규행정규칙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

① 공단은 학습기업의 훈련 미실시 등으로 훈련종료일까지 훈련과정 이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산업형 과정을 훈련 중인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① 인턴이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3. 인턴이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4. 인

훈령행정규칙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

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 중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 상한액은 1개월에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은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한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고시행정규칙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3조

①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와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벌과금과 체납처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59조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로서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때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56조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로서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때

예규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재정경제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훈령행정규칙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지침행정규칙

국립목포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예규행정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5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 포함)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

훈령행정규칙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예규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9조

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

예규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조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단,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예규행정규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훈령행정규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8조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의2에 따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취소를 유보한 때에는 편입취소유보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ㆍ각하 또는 취하로

훈령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훈령행정규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2조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

예규행정규칙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① 공무직 등이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훈령행정규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2조

① 휴직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

훈령행정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

계약예규행정규칙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①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학

예규행정규칙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7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훈령행정규칙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① 실무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②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

훈령행정규칙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84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고시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획예산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훈령행정규칙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0조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

훈령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① 고용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삭제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

훈령행정규칙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예규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훈령행정규칙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

①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시행정규칙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훈령행정규칙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고시행정규칙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고시행정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급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1조의

고시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 포함)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

훈령행정규칙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 포함)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

훈령행정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

훈령행정규칙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

훈령행정규칙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6조

①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