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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3-13대검찰청 · 제1463호 · 공포 2025-03-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과금"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말한다.

2. "체납자"란 벌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체납처분"이란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4.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집행순위) #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집행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벌과금

제2장 체납처분의 절차

제4조(압류)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증표 등의 제시) #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6조(수색) #

제12조(압류금지 재산)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17.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제30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

① 검사는 「부동산등기법」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검사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항공기ㆍ건설 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검사는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별지 제13호 서식의「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압류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①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 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검사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43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제36조(압류해제의 요건)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압류 해제 조서」에 의하여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벌과금 납부, 노역장유치집행 개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3.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체납처분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40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2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허가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

① 제40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③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선행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촉구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매각을 선행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

⑥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⑦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검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45조(공매) #

① 검사는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26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의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집행명령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별지 제31호 서식의「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검찰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한다.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집행순위) #

제4조(압류) #

제5조(증표 등의 제시) #

제6조(수색) #

제7조(질문ㆍ검사) #

제8조(참여자) #

제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

제10조(압류조서) #

제11조(사해행위의 취소) #

제12조(압류금지 재산) #

제12조의2(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제1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13조의2(급여의 압류 범위) #

제14조(초과압류의 금지) #

제15조(처분의 제한) #

제1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

제17조(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18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18조의2(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19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속행 등) #

제2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21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제22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23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제24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25조(채권의 압류절차) #

제26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제27조(채권압류의 범위) #

제28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제29조(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30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32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

제33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제34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제35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35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

제35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

제35조의4(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

제35조의5(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

제36조(압류해제의 요건) #

제37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

제38조(교부청구) #

제39조(교부청구의 해제) #

제40조(참가압류) #

제41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42조(참가압류의 해제) #

제43조(매각의 착수시기) #

제44조(매각 방법) #

제45조(공매) #

제46조(압류재산의 인도) #

제47조(수의계약) #

제48조(매수인의 제한) #

제4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

제50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51조(배분금전의 범위) #

제52조(배분기일의 지정) #

제53조(배분 방법) #

제5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

제55조(배분계산서의 작성) #

제56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제57조(배분금전의 예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