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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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5329 · 선고 1997-06-27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49735 · 선고 1997-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7도163 · 선고 1997-06-27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7가합2953 · 선고 1997-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5도1964 · 선고 1997-06-27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380 · 선고 1997-06-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143 · 선고 1997-06-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2488 · 선고 1997-06-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5145 · 선고 1997-0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920 · 선고 1997-06-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14187 · 선고 1997-06-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7다3828 · 선고 1997-06-27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362 · 선고 1997-06-27
실용신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516 · 선고 1997-06-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12211 · 선고 1997-06-27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927 · 선고 1997-06-27
이혼등
가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96드1493 · 선고 1997-06-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11829 · 선고 1997-06-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7343 · 선고 1997-06-27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369 · 선고 1997-06-27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305 · 선고 1997-06-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96재나102 · 선고 1997-06-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7350 · 선고 1997-06-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26 · 선고 1997-06-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15258 · 선고 1997-0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5756 · 선고 1997-06-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9215 · 선고 1997-06-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38551 · 선고 1997-06-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6810 · 선고 1997-06-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755 · 선고 1997-06-27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95다20140 · 선고 1997-06-27
동업지분확인
민사대법원 · 97다11485 · 선고 1997-06-27
양수금·전부금
민사대법원 · 95다40977 · 선고 1997-06-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9215 · 선고 1997-06-27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2241 · 선고 1997-06-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4937 · 선고 1997-06-27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7069 · 선고 1997-0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6193 · 선고 1997-06-27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903 · 선고 1997-06-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6271 · 선고 1997-06-27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7다6124 · 선고 1997-06-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18772 · 선고 1997-06-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19959 · 선고 1997-0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810 · 선고 1997-06-2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97후235 · 선고 1997-06-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8885 · 선고 1997-06-27
퇴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69956 · 선고 1997-06-27
사기
형사대법원 · 97도508 · 선고 1997-06-27
납세고지서의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11831 · 선고 1997-06-26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173 · 선고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