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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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49847 · 선고 1996-06-28
수산업법위반·무고·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95도2604 · 선고 1996-06-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6247 · 선고 1996-06-28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855 · 선고 1996-06-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3810 · 선고 1996-06-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12887 · 선고 1996-06-28
유예기간중 고유업무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의 가산점에 대한 문제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6035 · 선고 1996-06-28
급료
민사대법원 · 94다14742 · 선고 1996-06-28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94다54511 · 선고 1996-06-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992 · 선고 1996-06-28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5다36725 · 선고 1996-06-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94 · 선고 1996-06-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2696 · 선고 1996-06-28
전부금
민사대법원 · 95다45460 · 선고 1996-06-28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6초111 · 선고 1996-06-28
종업원지위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23415 · 선고 1996-06-28
현주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95도3040 · 선고 1996-06-28
수당
민사대법원 · 95다24722 · 선고 1996-06-28
공매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3구1815 · 선고 1996-06-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9570 · 선고 1996-06-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6도1232 · 선고 1996-06-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1958 · 선고 1996-06-28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사대법원 · 94다33316 · 선고 1996-06-28
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094 · 선고 1996-06-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63 · 선고 1996-06-28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5후1883 · 선고 1996-06-28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13 · 선고 1996-06-28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6다14807 · 선고 1996-06-2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374 · 선고 1996-06-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562 · 선고 1996-06-28
연월차수당지급
민사대법원 · 95다24074 · 선고 1996-06-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4다50595 · 선고 1996-06-28
토지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처분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일반행정대법원 · 95누7574 · 선고 1996-06-28
상표권통상사용권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27402 · 선고 1996-06-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977 · 선고 1996-06-28
혼인무효확인
가사대법원 · 94므1089 · 선고 1996-06-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95 · 선고 1996-06-2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53716 · 선고 1996-06-28
유족보상등
민사대법원 · 96다12733 · 선고 1996-06-28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4다42976 · 선고 1996-06-28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95가합10287 · 선고 1996-06-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1가합63533 · 선고 1996-06-26
살인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96노540 · 선고 1996-06-2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4다13046 · 선고 1996-06-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5다12682 · 선고 1996-06-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7935 · 선고 1996-0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8666 · 선고 1996-06-25
거절사정(의)
특허대법원 · 95후2091 · 선고 1996-06-25
이혼등
가사대법원 · 94므741 · 선고 1996-06-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647 · 선고 199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