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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39 · 선고 1986-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84 · 선고 1986-06-24

강도살인,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86도891 · 선고 1986-06-24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810 · 선고 1986-06-24

명의개서

민사대법원 · 85다카2469 · 선고 1986-06-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110 · 선고 1986-06-24

이혼,위자료

가사대법원 · 85므6 · 선고 1986-06-2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433 · 선고 1986-06-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86 · 선고 1986-06-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36 · 선고 1986-06-24

중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85도2070 · 선고 1986-06-24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82 · 선고 1986-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947 · 선고 1986-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6도380 · 선고 1986-06-24

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94 · 선고 1986-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53 · 선고 1986-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69 · 선고 1986-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6도807 · 선고 1986-06-24

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321 · 선고 1986-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61 · 선고 1986-0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554 · 선고 1986-0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51 · 선고 1986-06-24

밀항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437 · 선고 1986-06-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160 · 선고 1986-06-24

간통

형사대법원 · 86도482 · 선고 1986-06-24

강도강간,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6도971 · 선고 1986-06-24

보호감호,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86감도48 · 선고 1986-06-24

수표금

민사대법원 · 86다133 · 선고 1986-06-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86도396 · 선고 1986-0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96 · 선고 1986-06-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5구1228 · 선고 1986-0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299 · 선고 1986-06-20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387 · 선고 1986-06-20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156 · 선고 1986-0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광주고등법원 · 86구13 · 선고 1986-06-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1926 · 선고 1986-06-1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696 · 선고 1986-06-1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5나1366 · 선고 1986-06-19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대구지방법원 · 86나102 · 선고 1986-06-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57 · 선고 1986-0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6노410 · 선고 1986-06-1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1792 · 선고 1986-06-18

소유권이전증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561 · 선고 1986-0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981 · 선고 1986-0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1911 · 선고 1986-06-17

이송신청각하결정

민사대법원 · 86마344 · 선고 1986-06-17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378 · 선고 1986-06-1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민사대법원 · 86마282 · 선고 1986-06-1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민사대법원 · 86마282 · 선고 1986-06-16

보증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94 · 선고 1986-06-16

판례16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