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승희

반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1.30 선고 85구6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북 달성군 월배읍 송현동 973 답 522평중 130.5평은 원고가 자경하던 그의 소유농지로서 이를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1979.4.10 타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같은해 5.20 소외 이강희로부터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경북 칠곡군 칠곡면 관음동 518-2 답 512평중 2분의 1지분인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