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봉구

한강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2.5 선고 84구12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2.12.30 소외 이 강부에게 매도하고 같은날 계약금을, 1983.1.15 중도금을, 같은달 30 잔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3.1.3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