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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85

판례1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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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1068 · 선고 198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88 · 선고 1985-06-2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상에 일시적으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30 · 선고 198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9 · 선고 198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59 · 선고 1985-06-25

이혼등

가사대법원 · 83므18 · 선고 1985-06-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83 · 선고 1985-06-25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형사대법원 · 85도540 · 선고 1985-06-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61 · 선고 1985-06-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34 · 선고 1985-06-25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652 · 선고 1985-0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5도801 · 선고 198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73 · 선고 198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205 · 선고 1985-0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784 · 선고 1985-06-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92 · 선고 1985-06-25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85도758 · 선고 1985-06-25

살인

형사대법원 · 85도881 · 선고 1985-06-25

법인세법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93 · 선고 1985-06-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1954 · 선고 1985-06-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31 · 선고 198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92 · 선고 1985-06-2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67 · 선고 1985-06-25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39 · 선고 198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0 · 선고 1985-06-25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85도691 · 선고 1985-06-25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52 · 선고 1985-06-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124 · 선고 1985-06-25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660 · 선고 1985-06-25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4누579 · 선고 1985-06-25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083 · 선고 1985-06-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86 · 선고 1985-06-25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88 · 선고 1985-06-25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271 · 선고 1985-06-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38 · 선고 1985-06-25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5노96 · 선고 1985-06-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121 · 선고 1985-06-21

간통피고사건

형사부산지방법원 · 84노2616 · 선고 1985-06-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1128 · 선고 1985-06-2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5가합344 · 선고 1985-06-20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5구8 · 선고 1985-06-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94 · 선고 1985-06-19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5구16 · 선고 1985-0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지방법원 · 85고합90 · 선고 1985-06-19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4구1199 · 선고 1985-06-17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고합199 · 선고 1985-06-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5그63 · 선고 1985-06-14

상해피고사건

형사마산지방법원 · 84고단1799 · 선고 1985-06-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세무서울고등법원 · 82구1017 · 선고 1985-06-1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4가합952 · 선고 198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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