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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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386 · 선고 1997-07-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351 · 선고 1997-07-25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927 · 선고 1997-07-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6950 · 선고 1997-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095 · 선고 1997-07-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362 · 선고 1997-07-25
식품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 : 농약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471 · 선고 1997-07-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6613 · 선고 1997-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9301 · 선고 1997-07-25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357 · 선고 1997-07-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7162 · 선고 1997-07-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75 · 선고 1997-07-25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696 · 선고 1997-07-25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7다15852 · 선고 1997-07-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일부 인정된 죄명 : 회합·통신등)·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형사대법원 · 97도1295 · 선고 1997-07-25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1948 · 선고 1997-07-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5541 · 선고 1997-07-25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2531 · 선고 1997-07-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15470 · 선고 1997-07-25
거절사정(서)
특허대법원 · 96후1231 · 선고 1997-07-25
국세환급금
민사대법원 · 95다56323 · 선고 1997-07-25
제권취소등
민사대법원 · 97다16985 · 선고 1997-07-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9144 · 선고 1997-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7도605 · 선고 1997-07-25
관리비
민사창원지방법원 · 97나3501 · 선고 1997-07-25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4377 · 선고 1997-07-25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47494 · 선고 1997-07-2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29892 · 선고 1997-07-25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97다15371 · 선고 1997-07-25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47494 · 선고 1997-07-2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97도1386 · 선고 1997-0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119 · 선고 1997-07-25
건축법위반(인정된 죄명 :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70 · 선고 1997-07-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19656 · 선고 1997-07-25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6구4863 · 선고 1997-07-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8403 · 선고 1997-07-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521 · 선고 1997-07-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132 · 선고 1997-07-25
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331 · 선고 1997-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480 · 선고 1997-07-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2924 · 선고 1997-07-25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6다52649 · 선고 1997-07-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22174 · 선고 1997-07-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361 · 선고 1997-07-25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97나3426 · 선고 1997-07-24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6-구-47809 · 선고 1997-07-24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6구9844 · 선고 1997-07-24
물품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49829 · 선고 1997-07-23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96후1989 · 선고 1997-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819 · 선고 199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