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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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6961 · 선고 1998-06-12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97다38510 · 선고 1998-0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7구28966 · 선고 1998-06-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7구22333 · 선고 1998-06-11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8노741 · 선고 1998-06-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97가합12989 · 선고 1998-06-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98구38 · 선고 1998-06-10
제
민사대구지방법원 · 98가단9592 · 선고 1998-06-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7998 · 선고 1998-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49404 · 선고 1998-06-0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43279 · 선고 1998-0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9144 · 선고 1998-06-09
살인
형사대법원 · 98도980 · 선고 1998-06-09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8다1928 · 선고 1998-06-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증거인멸
형사대법원 · 97도856 · 선고 1998-06-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7누8106 · 선고 1998-06-09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9915 · 선고 1998-06-0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837 · 선고 1998-06-09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7후2118 · 선고 1998-06-09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8마626 · 선고 1998-06-05
경업금지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98가합129 · 선고 1998-06-03
손해배상
가사부산지방법원 · 97드582 · 선고 1998-06-02
납세고지서 통지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39713 · 선고 1998-06-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09826 · 선고 1998-06-0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민사대법원 · 98그7 · 선고 1998-05-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789 · 선고 1998-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11648 · 선고 1998-05-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9465 · 선고 1998-05-29
표장등사용중지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32678 · 선고 1998-05-29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3689 · 선고 1998-05-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6186 · 선고 1998-05-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7735 · 선고 1998-05-29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1126 · 선고 1998-05-29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1450 · 선고 1998-05-29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7다30349 · 선고 1998-05-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33210 · 선고 1998-05-29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1917 · 선고 1998-05-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51110 · 선고 1998-05-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55317 · 선고 1998-05-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2973 · 선고 1998-05-29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7806 · 선고 1998-05-29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98다6497 · 선고 1998-0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625 · 선고 1998-05-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38503 · 선고 1998-05-2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542 · 선고 1998-05-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036 · 선고 1998-05-2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7다27015 · 선고 1998-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1106 · 선고 1998-05-2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7구11202 · 선고 1998-05-28
배당이의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8가합6365 · 선고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