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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83도1486 · 선고 1983-08-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3다카597 · 선고 1983-08-23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43 · 선고 1983-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157 · 선고 1983-08-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263 · 선고 1983-0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8 · 선고 1983-08-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2다카1596 · 선고 1983-08-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82다카1115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3도1506 · 선고 1983-08-23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417 · 선고 1983-08-23

배임

형사대법원 · 83도1412 · 선고 198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328 · 선고 1983-08-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83도1430 · 선고 1983-08-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179 · 선고 1983-08-23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111 · 선고 1983-08-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547 · 선고 1983-0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506 · 선고 1983-08-23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3사12 · 선고 1983-08-19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3모42 · 선고 1983-0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95 · 선고 1983-08-17

판결정정

형사대법원 · 83초32 · 선고 1983-08-09

운송물경매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2마카77 · 선고 1983-08-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3마300 · 선고 1983-07-29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83마249 · 선고 1983-07-27

경정등기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83마226 · 선고 1983-0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546 · 선고 1983-07-27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

형사대법원 · 83도1372 · 선고 1983-07-26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609 · 선고 1983-07-26

폭행

형사대법원 · 83도1418 · 선고 1983-07-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2후71 · 선고 1983-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187 · 선고 1983-07-26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81후56 · 선고 1983-0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63 · 선고 1983-07-26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추3 · 선고 1983-07-26

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333 · 선고 1983-0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96 · 선고 1983-07-26

건설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465 · 선고 1983-07-26

행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96 · 선고 1983-07-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204 · 선고 1983-07-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1후75 · 선고 1983-07-26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33 · 선고 1983-07-2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293 · 선고 1983-0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541 · 선고 1983-07-26

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502 · 선고 1983-07-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262 · 선고 1983-07-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83다344 · 선고 1983-07-26

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706 · 선고 1983-07-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3다카663 · 선고 1983-07-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2다카1772 · 선고 1983-07-26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83도1441 · 선고 1983-07-26

판례16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