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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5548 · 선고 1996-0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30 · 선고 1996-09-24

추심금

민사대법원 · 96다13781 · 선고 1996-0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11334 · 선고 1996-09-2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78 · 선고 1996-09-2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445 · 선고 1996-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2842 · 선고 1996-09-24

거절사정(실)

특허대법원 · 96후856 · 선고 1996-09-2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96후245 · 선고 1996-09-2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53 · 선고 1996-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438 · 선고 1996-09-24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2046 · 선고 1996-09-24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5마817 · 선고 1996-09-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3092 · 선고 1996-09-20

조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5누8003 · 선고 1996-09-20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396 · 선고 1996-09-20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6감도55 · 선고 1996-09-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1610 · 선고 1996-09-20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4279 · 선고 1996-09-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742 · 선고 1996-09-20

사실혼관계해소등

가사대법원 · 96므530 · 선고 1996-09-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52881 · 선고 1996-09-20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30 · 선고 1996-09-2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1931 · 선고 1996-09-20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893 · 선고 1996-09-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대법원 · 96도1665 · 선고 1996-09-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17373 · 선고 1996-09-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442 · 선고 1996-09-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96고합44 · 선고 1996-09-20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20454 · 선고 1996-09-20

보상금

민사대법원 · 96다22594 · 선고 1996-09-20

고급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20715 · 선고 1996-09-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7199 · 선고 1996-09-2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6다24804 · 선고 1996-09-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666 · 선고 1996-09-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20177 · 선고 1996-09-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25319 · 선고 1996-09-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25807 · 선고 1996-09-20

감정평가사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882 · 선고 1996-09-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25371 · 선고 1996-09-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1119 · 선고 1996-09-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7923 · 선고 1996-09-20

폐교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7994 · 선고 1996-09-20

대여금

민사대법원 · 96다25302 · 선고 1996-0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형사대법원 · 95도1728 · 선고 1996-09-20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96다27612 · 선고 1996-09-20

광업권보상

민사대법원 · 96다24545 · 선고 1996-09-20

대여금

민사대법원 · 96다22655 · 선고 1996-09-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53942 · 선고 1996-09-2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4675 · 선고 1996-09-20

판례2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