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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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673건

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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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8가합6910 · 선고 1998-12-28

근저당권말소이행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8가합8866 · 선고 1998-12-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26142 · 선고 1998-12-23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98다43175 · 선고 1998-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31264 · 선고 1998-12-23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98마2509 · 선고 1998-12-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40131 · 선고 1998-12-23

주주총회결의무효

민사대법원 · 97다20649 · 선고 1998-12-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8다34904 · 선고 1998-12-23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98가합7011 · 선고 1998-12-23

건축법위반

민사대법원 · 98마2866 · 선고 1998-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98나1126 · 선고 1998-12-23

토지대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96다38704 · 선고 1998-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98다40466 · 선고 1998-12-22

보험금

민사대법원 · 98다35730 · 선고 1998-12-22

가처분결정취소

민사대법원 · 98다44376 · 선고 1998-12-2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8다42356 · 선고 1998-12-2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9352 · 선고 1998-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8다23614 · 선고 1998-12-22

약정금

민사대법원 · 97다15715 · 선고 1998-12-2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8다35754 · 선고 1998-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46747 · 선고 1998-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8다51305 · 선고 1998-12-2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8다34911 · 선고 1998-12-2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다39216 · 선고 1998-12-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98가합56510 · 선고 1998-12-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8다43250 · 선고 1998-12-11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8가합19149 · 선고 1998-12-1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8다39572 · 선고 1998-1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재다445 · 선고 1998-12-11

배당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98다34584 · 선고 1998-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98나1745 · 선고 1998-12-11

퇴직금

민사대법원 · 98다36924 · 선고 1998-12-11

예탁금

민사대법원 · 97다9970 · 선고 1998-12-11

소유권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97가합4513 · 선고 1998-12-10

계금반환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98가합4572 · 선고 1998-12-09

위약금

민사대법원 · 97다31472 · 선고 1998-12-08

사취금반환

민사대법원 · 98다39923 · 선고 1998-12-08

해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8다31172 · 선고 1998-12-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98다37507 · 선고 1998-12-08

임대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98다43137 · 선고 1998-12-08

양수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98가합837 · 선고 1998-12-08

양수금

민사대법원 · 98다44642 · 선고 1998-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17329 · 선고 1998-12-0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39114 · 선고 1998-12-08

공사금지가처분

민사광주고등법원 · 98라208 · 선고 1998-12-03

물품대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8나17496 · 선고 1998-12-01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98가합4501 · 선고 1998-1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41103 · 선고 1998-11-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8다32564 · 선고 199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