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411조,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공1992, 301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공1992, 323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공1997하,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