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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